대선 선거자금 321억원 이중보전…2013년 개정의견 '요원'

민주당 131억원, 한국당 103억원, 국민의당 87억원

2016.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 총 321억여원의 선거자금이 이중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데 따르면 정당별로는 민주당 131억원, 한국당 103억원, 국민의당 87억원이 이중 보전됐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대선후보 득표율이 15% 미만이라 이중 보전이 없었다.

각 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지만 이후 기존 당 재정으로 지출한 돈까지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해 이중 보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특정 당이 100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받은 뒤 105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면 선관위가 105억원을 전액 보전해줘 총 205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중 보전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지원 개선을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시 제안 이유에서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으로써 불합리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이중 보전이 법 위반이 아닌데다 정당의 재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분위기라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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