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임명, 사법개혁 신호탄" vs 野 "사법부 정치화 우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자 여당이 흠집내기를 중단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며 “우리법연구회는 판사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내 하나회로 불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코드 사법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1968년 이후 최초로 비대법관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기수 파괴에 일선 법관들이 동요하고 있지만 낡은 사법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흠집내기와 찬물끼얹기를 중단하라”며 “후보자의 사법개혁 내용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86년 판사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고 있다. 지방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대법원으로 지명한 것은 파격인사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해왔다. 이번 인사는 기수 파괴라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양승태(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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