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이유정 버티기는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김명수 지명, 개혁 앞세워 사법부 장악 우려 있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숱한 의혹에 휩싸이고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 2가지를 위배한 사람을 끝까지 지명하고 버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절한 사람으로 정치편향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각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심판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을 무자격이고 코드에만 맞는 사람을 넣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50% 미만일 때 사퇴하는게 맞다. 그렇게 하실지 반문하고 싶다"며 "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정권이 직접 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올렸고 그런 정권은 뒤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지금 대법원장과 13기수나 차이가 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라 점에서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앞세우기는 개혁만 앞세우고, 실적적으로는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지방법원장으로 2년 좀 모자라게 근무한 것 외에 사법행정을 다룬 경험이 없어 대법원장이 되기에는 경륜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자는 특정연구단체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이 연구단체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실장 등이 들어가서 코드의 단결성을 드러내는 모임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같은 코드의 대법원장이 나와 과연 사법부 중립을 대표하는 분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며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 과정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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