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정치화·코드화 우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코드 사법화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부 임기 5년간 13명의 대법관중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돼있다. 헌재도 9명의 헌법재판관중 임기 도래하는 8명가운데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7명 추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법무부 법무실장도 이례적으로 변호사로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해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될까 우려된다”며 “우리법연구회는 판사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노무현 정권당시 사법부내 하나회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 해체했다”며 “대법원과 헌재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우리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게 견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