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어디로]최대 중점 분야는 일자리ㆍ복지…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정부 예산이 420조원대 후반의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와 복지 부문의 예산 규모와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체계구축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7%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순전히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목표와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를 비교하면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율이 가파르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40조5285억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기재부에 요구했다. 전년 대비 무려 21.1%나 증가한 수치다.

새 정부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분야가 복지라는 것이 새삼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복지에 7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의 43.5%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에만 2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10조3000억원),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15조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 원) 등도 5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크다.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5%정도씩 늘어나는 자연 증가분에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연금 인상에 10조원, 아동 수당과 누리 과정에 3조원 이상,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고용장려금 인상 등으로 14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는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3번째 채용자 임금 3년간 전액 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해달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2017년도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16년 21조4547억원에서 1조13억원 증가한 22조456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일자리 예산 역시 대폭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 임금지원과 구직수당 지원 등 대선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9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수조원씩 합산돼 일자리 예산 증가폭을 키울 전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올해 예산은 18조2614억원으로 전년대비 5.6% 증액됐고 일자리예산은 7.3% 늘어난 11조5519억원이었다. 내년 일자리예산은 두자리 수 증가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구직급여, 산재급여 외에 내년에는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해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도 올해 3305억에서 내년에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향후 3년간 최소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1 지원 사업’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와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기엔 재원이 충분치 않아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증세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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