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적자국채 발행, 빚내서 복지하겠다는 것"

김동철 "개혁과제 추진해 다당제 지키겠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25조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증세없는 복지하겠다하고선 실제로는 빚 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공약이행 자원을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 정부살림살이를 아껴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0대 국정 과제 발표 때 도 마찬가지였다"며 "국정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이란 필요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고 했었으나 결국 정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국채발행은 정부 빚을 늘리는 것이다. 2016년 기준 1433조원 달하고 이자는 19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현재도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가 적자국채발행 삭감하겠다고 정부가 한 잘못을 적자국채로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한 바 있다"며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복지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확대해서 국민에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게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라며 "하지만 문정부는 국정운영위해 높은 지지율 활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 높게 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하는 듯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돌파해야한다"며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상태에서 빚을 내가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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