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빚내서 복지 안돼…국민에 고통 분담 호소해야"

"文정부, 지지율 높이려 국정운영 하는 것 같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율을 더 높이려 국정운영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25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공약 이행의 재원 문제를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 정부의 재원을 아끼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향후 5년간 178조원의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없다고 밝힌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도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복지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 확대에 대한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책임있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개세주의'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2015년 당시 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자부채를 삭감하겠다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으로 갚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당시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성적자에 빠진 상황에서 빚을 내면서 선심성 복지를 하는 것은 안되고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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