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권, 헌재·대법원 정치재판소 될라…김명수 반대"

"김 후보자, 적폐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색이 짙다'며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며 "이 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하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탈검찰을 내세우며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도 정치색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될까 두렵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조직이었다"며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 최후보루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사법부가 정권 하수 기관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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