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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우원식 "김명수, 대법원 개혁 신호탄…野 흠집내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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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우원식, 자주포 사고 희생자에 애도


"野, 김이수-이유정, 무리하게 연계"

【서울=뉴시스】김난영 윤다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보수야당 공세 방어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히 청문절차에 합의하고 후보자의 사법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 지명은) 기수에 물든 낡은 사법체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사법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의 동요가 매우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은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거듭 치켜세웠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데다 현 대법관 중 절반 이상이 사법시험 선배라는 점에서 파격 지명으로 꼽힌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과 관련해 "4당 수석회동으로 31일 본회의에서 조건 없이 표결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리하게 연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별 흠결이 없고 청문기간이 만료된 지 두 달이 됐는데 이런 비정상적 현실이 야당의 눈에는 안 보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개인의 과거 정치적 성향을 핑계로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야당의 김이수-이유정 사실상 연계 움직임을 경계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질은 그대로 검증하고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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