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사회 北 위협 인식 확연히 달라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업무보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2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기점으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해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할 때보다 훨씬 신속하게 신규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것은 달라진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7·4도발(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31일 만인 지난 5일 기존의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이는 2270호(57일 소요)와 2321호(82일 소요) 때보다 훨씬 빠른 조치였다. 제재 내용 또한 기존의 광물 수출 금수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수출까지 금지했다. 북한 외화수입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억달러 상당의 외화 차단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국제사회의 전망이다.

강 장관은 "결의 2371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구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한 상황인식은 미국 측 최고위 인사들과 가진 일련의 협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세안(ASEAN)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한 "정부는 을지훈련이 실시되는 지금부터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9월9일)까지의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중 간 대북압박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각적 노력 속에 최근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수위 조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 또한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화 재개 여건 등 비핵화·평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구체 협의를 본격화해 나가고자 하며, 하반기 주요 외교일정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파를 초월한 일심단결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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