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기벤처부 장관 인선 이번주도 쉬워보이지 않아"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선이 여전히 표류하는 모양새다. 미국 등 4강 대사 인선도 차일피일 확정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인선 등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기벤처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지나'라는 물음에 "이번 주도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도 공석상태라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장관 인선이 늦어져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같은 인사 지연의 배경으로 '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부담을 거론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에 임명되려면 업무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한 달 안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받은 주식은 60일 이내 매각된다.

기업인 출신 장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역시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해 청와대의 러브콜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로는 현재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무원 연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등 정치인·교수들과 함께 게임회사 웹젠의 창업자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셋톱박스 업체 휴맥스의 변대규 회장, 저가 항공사 이스타항공그룹 이상직 회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정부 조각이라도 끝나야 할 수 있고 상대국의 입장도 있다"면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확정단계에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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