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국무회의서 모두발언…"北도발 때문에 훈련반복"
을지2종사태 및 국가총동원령 선포안 각각 의결·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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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개시된 것과 관련,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선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북미간 대치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UFG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북한이 UFG 연습을 빌미로 반발 및 도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UFG 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화 분위기' 조성은커녕 북미간 대치가 재차 격화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한층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 상황이 전쟁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거듭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용기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군 장병들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을지국무회의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이 각각 의결·선포됐다.
을지2종사태는 국민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용 국가비상사태 경보이며, 국가총동원령 선포는 국가방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이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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