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대법관 9명이나 있는데…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파격’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로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58·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재판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8.21 연합뉴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실상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만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에 최종 임명된다면, 그보다 연수원 선배인 대법관이 9명이나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박보영(16기)·김재형(18기)·김소영(19기)·박정화(20기) 대법관 등 4명이다. 고영한(11기)·박상옥(11기)·김 신(12기)·김용덕(12기)·조재연(12기)·김창석(13기)·조희대(13기)·이기택(14기)·권순일(14) 등(9명)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인 대법관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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