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종합)

민사실무제요 집필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

법관 독립 확고한 소신과 사법행정 민주화 선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법원 내 대표적인 ‘인권판사’인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9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고법 부장판사인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3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 이후 처음으로 비(非)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또 12대 윤관 대법원장(1993~1999년) 이후 24년 만의 50대 대법원장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판사로 꼽힌다. 최근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관련된 학술행사를 주도하다 법원행정처와 마찰을 빚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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