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종합)

50대 대법원장 후보…現양승태 대법원장 13기수 후배

대대적인 인적쇄신 등 사법부 개혁 예고

김명수 춘천지법 법원장이 21일 대법원장에 인선됐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5월 12일 인터뷰 하는 모습. (뉴스1 DB) 2017.8.21/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을 지명했다.

50대인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69)의 사법연수원 13기수 후배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기수 파괴'로 보여 향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 등 사법부의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사법연수원 15기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정통 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인사엔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관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게 새정부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간 개인적 관계에 대해선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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