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현직 지방법원장이 재임 중에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 지명자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학술행사가 축소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지명자를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도 했다.

김 지명자는 사법시험 25회로 부산 출신이다. 1977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현재 춘천지방법원장과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법원 내의 엘리트코스를 밟아왔다.

김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6대 대법원장이 된다. 대법원장의 사법시험 기수도 양 대법원장(12회)에서 13년이나 낮아지게 된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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