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안돼"vs"이유정 철회"…여야 합의점 못찾아(종합)

민주 "김이수 인준-이유정 연계 말아달라" 요구

야3당 "민주, 靑에 '이유정 임명철회' 건의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4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구교운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2016회계년도 결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의 원활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회동이 끝난 뒤 강 원내대변인과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8월 임시국회 시한(31일)까지 결산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도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이 후보자와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야3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너무나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고 15년 가까이 그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건의해달라"고 우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앞서 공개회의에서 정 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바로 정기국회로 연결돼 사실상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는 모두가 두배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개헌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 토론회를 하는데 이번에 국민, 국회, 정부가 공동으로 헌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안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이 길어지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8월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반면 야3당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이 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더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합의대로 31일 처리돼야 하고, 헌재소장은 헌재소장 문제이지 다른 것과 연계돼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와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몫이 있고, 국정 책임을 국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는 여당으로 가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며 "정권교체에 맞게 국회가 운영되도록 다시 한 번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100일간 국회의 여러가지 어려움은 안하무인격 인사 내정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산국회의 경우 이 후보자의 연장선상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헌재소장 연계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내정철회 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와 관련 "여당이 생산적 결산국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닌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관점에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치다운 협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관련 민주당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 이 세상을 소신있고 용기있게 강단있게 살아온 이가 있냐며 사람의 문제로 몰고가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이들이 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정치적 기관이 되고, 헌재 재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일 때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 후보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달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기준을 유지하면 국회가 여러가지 문제로 논란이 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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