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고강도 제재에도 회복력 지녀···과소평가돼" 中 전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로 채택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시행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민간 싱크탱크가 북한이 이런 제재에 충분한 압력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1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베이징의 민간 연구소인 안방즈쿠(安邦智庫)는 북한 관련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수십 년에 걸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과 일정한 수준의 내생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신 대북제재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4월 "북한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에서 5% 사이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실제 경제성장률이 4%를 넘기면 유엔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그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 7월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3.9% 증가해 2008년 이후 최초로 '3% 성장'을 기록했다고 전했다"면서 "북한 경제 성장과 회복에 대한 이런 정보는 신뢰할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북한 시장 경제 규제 완화, 외부세계와의 교류 등을 북한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 중국 개혁개방 초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시장 규제 완화는 시장 경제가 '발아기'에 접어들게 했고, 북한인의 생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인 교류마저 북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그간 북한 경제 회복력은 외부에 의해 과소평가됐다"면서 "유엔 대북 제재는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지만 철저하게 장기적으로 이행된다면 실효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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