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vs 포퓰리즘' 결산심사 기싸움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지난 18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결산심사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인사, 복지, 북핵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외교통일위원회ㆍ국방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올린다.

이후 각 상임위는 예산ㆍ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한다. 마무리된 안건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간다. 안건들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곳곳에 정쟁을 불러올 뇌관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새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을 철저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거취 등도 암초로 꼽힌다.

야 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류 처장에 대해선 '살충제 계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퇴 공세를 벌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한 상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라며 반박했고, 류 처장의 거취에 대해선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박근혜정부의 책임이라며 역공세를 편 상황이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오는 31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마저 무산될 수 있다.

한국당은 오는 24일 연찬회를 통해 필승 다짐에 나서고, 바른정당도 '송곳 국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당도 결산심사 5대 방향을 제시한 상태여서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샅바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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