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北 상대 '예방전쟁' 강행할 수 있을까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무기 저장고 정확하게 파악 안돼 외과적 공격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2년 미국 백악관 내에선 적국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의 장점과 엄청난 위험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임 행정부들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가 실패하고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에 대비한 최후의 수단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것을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라고 말했다.

예방전쟁이란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등에게 선제공격을 실시해 상대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 국방부는 10년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배치된 장소를 선제 공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4명의 대통령들도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뉘앙스는 전임 행정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21일에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는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군이 투입됐으며 전투가 고조됐을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고, 핵항공기가 한반도 영공을 비행한다.

이를 두고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은 현실이라는 인상을 북한에 남겨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최근 TV 인터뷰에서 “예방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쟁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했다”며 “그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그 동맹국들에게는 그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을 하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군사적 행동은 “끔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맥마스터 보좌관과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 것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과학기술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은 "북한에 대한 외과적 공격 같은 것은 없다"면서 "북한내에 모든 무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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