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김동연-김상조-최종구 '토론배틀' 주목

한미FTA 공동위원회 서울서 개최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 발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번주는 대통령 업무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열린다. 대표적인 가계부채 통계로 꼽히는 가계신용 잠정치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이 넘었는지도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김상조-최종구 난상 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과 각본 없는 난상 토론을 펼친다. 22일부터 이달말까지 22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되, 과거 일방적인 보고가 아닌 핵심정책 토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업무보고는 25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 업무보고다. 가계부채, 물가안정, 재벌개혁, 갑을 관계 개선 등 J노믹스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김 부총리의 역할이 관전 포인트다. 재벌개혁 문제는 금융위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김상조 위원장과 최종구 위원장 간 공통분모를 찾는 점도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미FTA 공동위원회 서울서 개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시작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협정문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열리게 되는 회의체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는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 열렸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FTA는 본격적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현재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당초 양측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미국측은 워싱턴에서 열리자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협정문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게 맞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가 한미FTA 개정으로 돌입할 수 있는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위원회를 한국에 열면서 한국은 ‘홈 어드밴티지’를 얻게 됐다. 회의 내용관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다 필요시 국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즉시 대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에서 치를 경우 시차 극복 등 악조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적지 않다. 미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미국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실제 협상에서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갖은 뒤, 실무진만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결국 최종적인 합의는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22일 오후 5시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1400조 넘을까

한국은행이 23일 ‘2분기중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장 대표적인 가계부채 통계로 꼽힌다. 예금은행 외에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같은 비은행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잡히는 유일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는 1369조6538억원이다. 2분기 중 가계신용이 14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오는 25일 나오는 8월 소비자동향조사(CSI)도 주목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1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번달에는 변수가 있다. 지난 9일 이후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다. 한은은 이번달 설문조사를 11~18일 사이에 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가지수가 급락한 여파가 소비심리에도 반영됐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소비심리가 한풀 꺾였을지 여부다.

24일 발표되는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 한은 관계자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반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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