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소통으로 국정 조기 복원…이제 구체적 계획 제시할 때"

전쟁 막으려 노력…안보불안 해소

국가개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통’과 ‘복원’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며 그동안 망가진 국가 시스템과 방향성을 되살렸으며 취임 이후 70~80%대의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 위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의 행보에 대해 “소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좋게 보인다”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족했던 점을 고치려는 점은 좋았지만 마음이 급하더라도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밀어 붙일 게 아니라 고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100일 성과에 대해 “망가진 시스템을 극복하고 목적과 방향을 바로 잡으며 잘 출발하고 있다”며 “특히 외교공백을 메우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한국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일방적으로 대북 평화 선언을 한 점, 미국을 너무 의식하면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 점이 미흡하다”며 “너무 조심스럽고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갈 확고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를 묶어 내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을 확고히 던지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이끄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들 “망가진 국정시스템 조기 정상화…정책 재원마련은 큰 과제”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인간적인 면모와 소탈한 모습이 전임 대통령과 대비가 됐다”며 “애국지사들의 예우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그동안 조명 받지 못한 소외 계층에 관심을 보인 점은 국민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고 호평했다.

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 차원의 소통은 잘 하고 있지만 공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 원전 중단,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논란을 피하지 말고 문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만 노 교수는 “아동수당과 노년수당 지급 등은 좋은 정책이지만 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데 실천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꼼꼼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노 교수는 “비판을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때로는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가장 약점으로 평가됐던 안보 분야에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켰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미흡한 점 역시 소통”이라며 “소통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면 이미지 정치로 흘러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데 현재 그 경계선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정부는 대부분의 권한을 장관들이 나서서 해주고 국무총리에게 큰 역할을 주며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는 시스템적인 통치를 하려는 것 같다”며 “국민들도 이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원맨쇼’ 이미지 정치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장은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하면서도 대통령의 권위가 더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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