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업 氣살리는 분위기 조성해야…규제해소 노력"

모두발언 하는 김동연 부총리

"우리경제 요체는 공정경제 위 혁신성장"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체는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 세 가지 강조점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로 기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이어 김 부총리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관련법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펵 관련법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정치권 반대로 무산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세 번째 강조점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혁신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초생보 및 건보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내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국내 경기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는 "시장 급변동 등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함께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우리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로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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