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100일, 선심성 인기영합 정책만 남발"

문 정부 100일 평가하는 정우택 원내대표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 "주요 정책들을 보면 구체적인 재원대책도 없이 정부 재정만 쏟아 붓는 선심성 인기 영합적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힘든 과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전혀 안 보이는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다"며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법인세 인상 등의 주요 정책들을 거론했다.

추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적정수준의 인상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폭과 속도"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매년 그 전보다 높은 수준인 7~8%로 매년 인상해왔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보다도 두 배가 넘는 16.4%로 대폭 인상을 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담뱃세·유류세 인하 정책이 정부의 재원 확충을 저해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비판이라 생각한다"며 "담뱃세 인하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대선 때 서민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선 끝난 뒤 한두 달 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여러 방안을 의원들이 검토해오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증세의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인기영합적 정책을 잔뜩 쏟아내놓고 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고 하면 세금을 무한정 걷어야 하는데 그 국민부담을 다 어떻게 지느냐"고 반문한 뒤 "어떤 정책을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먼저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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