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청주 제2매립장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시민단체, 청주 제2매립장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 인정 못해…조사·검증 없이 심의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주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풀기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조사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해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16일 "충북도 주민감사청구 심의회가 제2 매립장 특혜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결정은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 심의회가 제2 매립장 감사 여부를 놓고 심사하는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자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도는 청주시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피청구인인 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 주민감사를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제2 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적합 통보했다"며 "이 때문에 매립장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붕형 조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는 조성 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했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됐다"며 "이런 상황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라는 충북도의 판단은 한참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공익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앞뒤가 다른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열어 제2 매립장 논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1일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열어 시민 39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단체들이 낸 '청주 제2 쓰레기 매립장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감사 청구 수용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표결 끝에 참석한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반대해 각하 의결됐다.

현재 시는 제2 매립장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주민감사 무산으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시는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제2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그동안 두 번이나 시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96억179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4월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03억301만원도 모두 깎였다.

청주시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를 제2 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후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제2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이다.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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