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조세정책, 재원대책 없이 포퓰리즘으로 국민 현혹"

정우택 원내대표, 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문 정부 조세 정책 토론회 이만우 교수 인사말

16일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조세정책에 대해 재원대책이 빠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돈 많은 사람 세금을 먼저 걷겠다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겠나. 결국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이 현혹되는 얘기를 먼저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증세를 하겠다는 건데 세금을 더 걷으려면 우선 세출구조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떤 부분을 절감할지 등에 대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필요한 178조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전혀 발표를 못하면서 거꾸로 소득세, 법인세부터 올리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근 5년 동안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의 경우 기업 오너가 아닌 근로자들이 같이 일하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제품가격에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지불될 임금 인상, 새로운 투자 등에 대한 제약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정부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들 주머니까지 털지 않고서는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경제학자나 경제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조세정책에서 생산에 기여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손에 기름때 묻히는 사람들을 북돋우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완장을 차고 관리하는 사람 중심으로 100일을 휘둘러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한국당) 역시 "세금은 적게 부과하되 빠짐없이 모두가 다 내게 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지금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표적증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서는 기업들에 고용을 늘리라고 하면서 또다른 한쪽에서는 세금과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해외로 나가지도 말라고 한다"며 "현 정부가 조세정책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방향을 굉장히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 평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이 치열한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건 어떤 면에서 해외토픽감인데 외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이건 그쪽에서 '설마 그러겠나'라고 생각하거나 노스코리아(North Korea·북한) 얘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이 교수뿐만 아니라 오정근 건국대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상율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경제분야에 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평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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