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다 중부가 먼저"···충북 지자체 대정부 압박 고삐

중부고속도로 확장 촉구하는 진천·증평·음성·괴산군수

중부고속도로 확장 요구하는 충북 군수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지자체들이 17년 숙원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사업 착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관한 부정적인 전망이 형성되고 있는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도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홍성렬 증평군수·송기섭 진천군수·이필용 음성군수·나용찬 괴산군수 등 중부고속도로를 접한 도내 지자체장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표류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매몰돼 거론조차 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은 지역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충북의 생명선이고 대동맥"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서울~호법 구간은 일찌감치 8차선으로 확장했지만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군수는 "2001년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입증돼 2008년 착공을 결정하고도 아직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국토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제시한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은 도로 확장 기준을 이미 30% 이상 초과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을 전제한 서청주~진천 구간 확장사업 B/C 조사에서도 0.964가 나왔다. 국토부 출신인 송 군수는 "B/C가 1에 근접한 구간을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나 이 타당성 조사 결과의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군수들은 ""중부고속도로는 2021년이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면서 "편익노선인 보조축에 불과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보다 주축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먼저 추진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1㎞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7조5500억원이 들지만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78.5㎞ 확장 비용은 1조원에 불과하고 극심한 정체 구간인 서청주~대소 구간 확장은 4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청주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주장에 대해서도 군수들은 "더 급한 것부터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별개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거듭 정부에 촉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법~오창~남이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 확장 사업은 애초 2008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수요 대체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 감소한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도 배제됐다가 충북의 끊임없는 요구로 2015년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는 애초 이달 중순까지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 제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순까지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내년 예산안에 기본조사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충북도는 지난 14일 "2018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노력해 왔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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