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문재인 케어' 등 사회안전망 두터운 '포용국가' 시동…예산 확보가 관건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100일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높은 가계의료비 직접부담률(36.8%)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3%에서 70%까지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약 90만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기준 47.7%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0~5세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5대 대선공약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비전대로 지난 100일간 숨가쁘게 복지 정책이 발표됐다. 이 같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각종 정책 입안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 마련방법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벌써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인 지난해까지 20조원 흑자로 불어나 이중 절반(10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시점이 오는 2023년으로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적립금을 사용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재정전망을 했던 당시와 상황이 다소 달라져 오히려 재정 흑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재정 고갈 시점이 연기되고 있어 재정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료 인상 수준도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3.2%)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단기 보험 성격이라는 점에서 재정을 섣부르게 사용하면 재정 고갈의 책임이 국민의 몫이 되는데 건보료 인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함께 수십조원의 국고 투입이 불가피한 기초연금 인상(22조), 아동수당 신설(12조), 기초생보 수급자 확대(10조) 등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간 17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절반가량인 82조6000억원만 세수를 더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채 소수의 고소득층만 세금 인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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