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④·탈원전·탈석탄 선언했지만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참석한 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사반대' 외치는 한수원 노조원들

신규원전 백지화·설계 수명 연장 금지···노후석탄도 일시 가동 중단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 두고 논란···원전 산업 죽이기란 반발도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최대 과제로 떠올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석탄'으로 요약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을 중시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무게를 두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특히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맞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주민, 원자력업계가 하나로 뭉쳐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 기간 공급 확대 위주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한 나머지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탈원전 정책'을 재확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8기에 대해서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놓고 갈등이 촉발됐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결정, 공론화위원회에서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됐다.

야당과 학계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여론전도 펴고 있다. 또 충분한 공론화 작업 없이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반박한다. 특히 완전한 탈원전이 60년 뒤에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수급을 전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하지만 이는 미래의 시장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며 "탈원전은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원전과 석탄 연료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신규 설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올해 연말 공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면서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01.9GW로 7차 계획(113.2GW) 대비 11.3GW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 고장이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정한 예비율 목표치도 최대 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 전환 관련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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