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③'을의 눈물' 닦아주기 본격 시동···재벌개혁은 숙제

김상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만남

가맹분야 이어 유통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 발표

대기업, 공정위 제재에 앞두고 지분정리 나서
공정위 추진 개혁 방안 상당수 법 개정 필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다.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내정 직후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0일 동안 공정위는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데 집중했다.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분야 50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마진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이 대표적이다.

실제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맹본부 정보공개 수준은 미약한 실정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중간 이윤을 붙여 가맹금을 받지만 중간 이윤 부가 여부나 규모 등의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직접·특수 관계인을 통해 받는 리베이트, 특수 관계인이 인테리어 시공 등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져가는 이윤에 대해 정보가 없었다.

가맹본부들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고유의 노력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로 보여진다며 반발했다. 원가 등은 기업의 사실상 영업기일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 협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조사가 계속되면 가맹본부의 붕괴가 가맹점, 즉 자영업자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상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점검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고민하고 협회의 의견도 청취하겠다. 서면 실태조사와 제재는 예정된 대로 진행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필수품목 등의 원가와 공급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은 시한이었던 9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했다.

가맹분야에 이어 발표한 유통분야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을 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과 유통분야에서 개혁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을 조준한 조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기 전에 한진과 한화는 지분을 정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6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분류됐던 한화S&C는 최근 정보기술 서비스 사업부문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한화S&C의 내부거래 비중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대기업 조사를 앞두고 조직 확충에도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도 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한다. 당초 7~8명 내외의 과 단위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갑을 문제 등에 집중한 나머지 공정위 담합이나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추진할 재벌개혁 분야에서 을의 눈물닦아주기에서 보여준, 과감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과제로 꼽힌다.

또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혁 방안의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15개 실천 과제 중 7개가 법 개정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솔직히 법 개정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 직권 조사와 제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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