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②J노믹스 방향은 잘 잡았지만···재원 마련 '관건'

모두발언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출범 100일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는 '방향은 옳지만 실탄마련이 부족하다'로 모아진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0년부터 제기하기 시작한 성장 담론으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의 원인을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에서 찾는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도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투자로 이어져 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낙수 효과'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오히려 일자리 확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 촉진 및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분수효과'가 양극화와 저성장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 더 적확하다는 게 현실 인식이다.

문제는 소득을 성장의 축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부자 증세를 넘어 보편적 증세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공약과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총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세수는 한참 못 미친다. 5년간 경기가 계속 좋아 세수가 잘 걷힐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려니와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로 5년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이다. 부가세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고, 임대소득과세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보편적 증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이전 정부보다 1.5배 늘었다.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997년 60조원에서 지난해 638조5000억원으로 20년만에 10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한다.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나랏돈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인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J노믹스의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돈을 많이 쓰는 만큼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그가 고통 분담을 호소하지만 실세 장관이 있는 부처들이 버티면서 예산 편성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부총리의 '힘 실어주기'에 J노믹스 성공의 열쇠가 달렸다고 얘기가 나돌 정도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증세를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면 국채 발행이 출구전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의 여지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편적 증세로 필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더 크고,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하는 대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식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원 조달방안이 요원하고 경제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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