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정부 부동산정책 토론회···"저소득 서민에게 재앙될 것"

바른정당 토론회 '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文정부 100일 평가 릴레이 토론회 1탄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바른정당이 16일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릴레이 토론회 1탄으로 부동산 대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혜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과잉적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처방을 내놓았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소득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 폭동은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유동성과 수요가 몰리는 곳의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이념편향적 오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8·2대책의 보완책 로드맵을 9월말에 발표하겠다며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8·2대책이 정답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투기 수요만을 서울 집값 주범으로 인식하고 돈줄 차단, 세금폭탄 정책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인위적인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거래절벽, 시장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어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로 입구와 출구가 동시에 봉쇄돼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거래두절,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유통시장 마비, 중개시장 유통기능 상실, 관련업체 폐업속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대장 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도 발제문에서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의 종류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개별성을 전혀 모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개선한다는 발상은 환자의 병명을 모르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며 "결국 이번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주택의 전월세 폭등이라는 대재앙을 만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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