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재권 분쟁에 국내 기업 수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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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조치에 중국 반발…'강대강' 대결 구도 가능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싼 '무역전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기업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對中)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대중(對中), 대미(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양국의 통상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주시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의 이같은 전망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에 따른 분석이다.

USTR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와 수입 수량제한, 불공정 관행 철폐를 약속하는 협정체결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사대상과 무관하게 상품이나 서비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내부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대강 대결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오는 10월 당지도부 개편을 앞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을 내부 결속력 및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대중 무역제재조치를 부과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의 재수출용 중간재 수요 하락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내수용 수요 위축 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이 둔화해 세계교역 부진으로 옮아갈 때에도 우리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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