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확대… 과세표준 강화… 보유세 현실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6·19 대책에 이어 ‘규제 종합세트’로 평가받는 8·2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음에 꺼내들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풍선효과 등 규제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가 조치로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 현실화 ▲보유세 강화 등의 카드를 순서대로 꺼내 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큰 탓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6조 7000억원 증가했다. 6월의 6조 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역시 올 6월 4조 3000억원에서 지난달 4조 8000억원으로 5000억원 불어났다. 8·2 대책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최소한 6·19 대책으로는 ‘빚 내서 집 사자’는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석 즈음까지 대책의 효과 등을 지켜본 뒤 규제 강화가 추가될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양용화 KEB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아예 빠진 부산 서구는 최근 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258대1을 기록하는 등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났다”면서 “시장의 우려처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등 과세표준 현실화 역시 비장의 카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공동주택 71.5%, 토지 61.2%, 단독주택 59.2% 등이다.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 과표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도 꺼린다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집값도 잡는다는 취지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물가상승률 이상의 부동산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부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참여정부에 타격을 준 정책임에도 보유세 인상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보유세 인상이 특정 지역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인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체로 유보적이었다. 최후의 카드라는 것이다. 한 정책당국 관계자는 “북핵 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경제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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