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소고기 관세율 韓 0% - 日 9%… “FTA 협상 때 올리겠다”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도 완화… 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 노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정 협상에 농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한·미 FT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0%로 낮춰야 한다. 김 장관은 “미국이 일본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안을 보면 9%까지만 낮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개정 협상 때 우리나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FTA 개정 압박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넘어 연간 7조원의 농업 분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 장관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물량 기준 자체도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고기를 비롯한 주요 농산품 3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장관은 쌀값 폭락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조절을 위해 과감한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 현재 80㎏당 12만 6000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올해 15만원대, 내년에는 17만~18만원대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가 깊숙이 되고 있다”면서 “추석 전에 시행령을 ‘원포인트’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5·10’의 큰 틀은 그대로 두되 농가 소득과 직결된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맞교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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