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文정부, 검찰개혁 컨트롤 타워 분명히 해야"

"검찰행정체계 개혁은 방향 못잡아"

"개혁과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검사의 태도 여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는 검찰개혁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고 차질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14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주요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점은 우려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변은 이날 검찰개혁 외에도 문 대통령의 주요공약인 일자리, 노동, 공정거래, 주거·부동산·가계부채, 환경, 세월호,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민변은 "현재로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공약 중 주요 부분을 국정기획과제에 포함해 발표한 것을 보면 이행 중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재정신청과 기소법정주의, 국가기밀 보유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 거부제한 등의 경우는 국정기획과제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직제를 8월1일부터 개정시행한 것과 관련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부분적으로 실행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과 실제 인사임용 수준은 공약사항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봤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 및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마련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하지만 법무부 및 검찰 인사 등으로 봤을 때 정부가 행정으로 달성 가능한 개혁과제에 대해 다소 속도가 더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변은 "민생검찰을 표방하면서 미스터피자 회장 등 대표적 갑질행위와 건설사 담합에 나서는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라면서도 "공안부와 특수부 중심의 검찰행정체계의 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행정의 개혁은 검사 대신 일부 전문변호사를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검사들의 태도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행정목표가 됐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이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국토교통부 행정 등을 보면 행정공무원들의 개혁의지도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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