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 불구 재정지출 늘어나며 적자 지속…6월말 현재 24조원 적자, 연말에 더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세수 호조세가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출이 더욱 큰폭으로 늘어나며 재정이 큰폭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24조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는 더욱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예상한 올해 적자 규모는 28조9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를 보면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7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25조6000억원)에 비해 12조3000억원(9.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규모인 24조7000억원(11.3%) 늘어난 데 이어 2년째 세수가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가율은 올해 경상성장률(정부 예상 4.6%)의 2배를 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세수는 취업자수 및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기에 따른 자산관련 과세 증가, 기업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면서 핵심 세목인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올 상반기에 37조9000억원이 걷혀 작년 상반기(35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났고, 법인세는 같은 기간 28조4000억원에서 33조5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부가세도 30조7000억원에서 33조1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세수 목표(추경 기준)와 비교한 세수 진도율이 6월말 현재 54.9%를 기록했다. 이러한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0%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 못지않게 정부의 재정집행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올 상반기 집행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의 59%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집행률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국세와 기금 수입 등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상반기 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수지의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국채 발행ㆍ상환 규모나 재정집행 실적 및 세금 납부 일정 등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 특히 매년 6월에는 크게 증가했다가 3분기에 감소세를 보인 이후 연말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정부 예산안의 예측치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계절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정은 만성적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 예상치도 지난해 적자규모 22조7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28조900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인 반면, 재정 확충을 위해선 대기업과 고속득자 중심의 제한적 증세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재정확충 또는 세출의 획기적 절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이후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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