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일자리 창출 위한 창업·세제지원 정책과제 제안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세제지원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무협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25개 정책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과제를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통합 관리 △혁신창업 맞춤형 바우처 제도 확산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혁신창업 지원 바우처 제도가 이미 유럽연합(EU),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됐으나 한국은 아직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국한해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공간 임대 등 혁신창업지원 전반에 걸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중심 및 글로벌화 지향의 투자생태계 구축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펀드투자 허용범위 확대 △투자조합 구성시 우선손실 충당제도 폐지 △기술혁신형 연구개발(M&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타 매체 광고 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무협은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역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 실제 고용 창출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누락 방지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관련 감면제도 11건의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등 13건의 세제지원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 정부는 고용 창출형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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