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1월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용적 금융’의 첫단계로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강조한 ‘포용적 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와 기업에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최근 포용적 금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위는 신속한 제도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단속·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대부업 실태 조사 기한도 현행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대부업계의 부당한 대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선일보DB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총 1조9000억원, 대상자는 약 44만명이다.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중‧저신용자가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만 취급하는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취급 규모도 현행 1조원에서 2조15000억원까지 늘린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하겠다”며 “서민금융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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