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정부 "최종 결과 그대로 수용"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영원히 중단할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의 활동은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되고 또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신고리 원전 5, 6호기 지금 공사가 진행이 돼서 28% 공사 진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다시 공사를 재개할지 아니면 영원히 중단할지 이걸 논의할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은, 역할은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은 나중에 시민 배심원단이 있거든요.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는 역할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설계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의 어젠다를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를 결정하고요. 설문조사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 중에 설문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배심원단, 시민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요. 공청회,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서 결국 공론화 준비 그리고 진행 작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공정하게 이뤄지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돼 있지만 이 두 개를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결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될 텐데요.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김지형 전 대법관이고요. 전부 9명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과학기술 분야, 조사 통계 분야, 갈등관리 분야, 이렇게 해서 각각 두 분씩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김지형 변호사인데요. 전 대법관이죠. 대법관 시절부터 굉장히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고요. 노동법과 사회 분야 이런 데 굉장히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관 끝나고 나서도 개업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개업을 하고 나서도 여러 사례, 삼성 반도체 문제라든지 구의역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또 나이별로 여러 가지 세대별로 굉장히 안배한 것이 보이거든요. 여성도 위촉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개 에너지 분야라든지...

[앵커]
원전 에너지 전문가는 제외됐어요.

[인터뷰]
제외됐죠. 원전 분야라든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자신의 의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앵커]
원전 찬성, 또는 반대에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위원을 일부라도 위촉하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부러 배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심원단 구성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죠?

[인터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마 회의를 통해서 배심원단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누구를 대표성을 두고 어느 지역을 만들 것이냐. 어느 지역에, 연령대는 어떻게 할 거냐, 몇 명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전혀 준비된 게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각 분야의, 그냥 원자력 전문분야가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 그리고 갈등 계열 이런 분들이 와서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먼저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판을 까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이런 실험을 거치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객관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것이겠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산업자원부 장관이 탈원전으로 분명히 가겠다, 이런 것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시민 배심원단들이 아무리 객관적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오늘도 위촉장을 국무총리한테 받았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는다면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구성됐으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시민배심원단이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공사를 시작한 원전에 대해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가 최종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독일의 예를 보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데 25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25년이 걸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국 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탈원전 정책을 천명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고, 관련된 법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면 훨씬 더 초유의 실험이 앞으로도 제도화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독일의 예를 따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다른 나라의 예도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시간이 3개월 내에 가능할지.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심원단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안.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 워낙에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려스럽죠,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더라도 시민배심원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리고 반대가 지금 너무 첨예화되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정부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미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원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또 60년 이상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가 만약에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60년 이상을 원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큰 기조 자체는 원전을 줄이자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명쾌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거니까 법적으로 만드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여론을 만들어가고 함께 합의해 가는 과정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의 투톱이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엊그제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사과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여당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경각심을 더 다잡는 계기로 삼고 회기 중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앵커]
더불어민주당 120명 가운데 26명이 불참했어요. 당에서는 전수조사, 불참사유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미 대개 다 나왔지 않습니까? 20여 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해외 출장을 회기 중에는 금지하겠다, 이런 정책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위반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안을 집중해서 보면 추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처음 추진한 역점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게 처리되지 않았는데 약속된 일정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강행해버리는 것인 여당 의원들로서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회기 중에 의원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강의시간 다 빼먹고 다른 데 가서 여행을 가거나 자기 개인 일 보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인식해야 되는 그런 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세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당이 된 것을 제대로 자각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의장이 여도 야도 다 패배자라고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부결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야당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도 야도 패배자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훨씬 더 책임져야 할 몫이 크다, 이걸 여당 의원들 자신이 먼저 인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려다가 보류했어요, 일단.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들은 다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당에 소속은 돼 있지만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관, 생각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고 안 하고 표결을 어느 쪽에 하든 그것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당에서 추진하는 것을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정당의 주장대로 가야 된다?

어느 부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입법 기관, 개개인의 존중받을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은 물론 찬성 투표를 던진 것도 자기 원내대표부가 들어온 이후에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보팅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물론 소속된 정당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쟁에 휘말려서 맞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하면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여당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인터뷰]
여당 의원도 잘못됐죠. 저는 그건 정말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왜냐하면 자유의사지만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족수 미달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들어와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개념이라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정족수 미달이라는 말은 개회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개회를 하는데 아예 자리에 앉지를 않으니까 그 자체가 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그것도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어서 개회가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야당도 나쁘지만 여당이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증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경안 이후에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야3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쓰임새가 먼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같은 비슷한 공약을 했던 것은 대선 과정에서 다 알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세금이 더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정부처럼 똑같이 증세 없는 복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비교적 솔직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다시 이름을 핀셋 과세, 슈퍼리치 과세.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물론 정치에서는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내라니까 세금폭탄 이래가지고 결국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가치와 원리입니다. 왜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에 동의를 얻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초고소득자만 하니까 이게 일반 서민들에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왜 세금을 더 올려야 하는지를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그걸 보다 폭넓은 과세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돌아오니까 더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핀셋 과세다, 명예과세다, 사랑과세다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초고소득 대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금을 증세하는 문제,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도 찬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더 계속해서 확대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우려가 있죠. 지금 노동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가지고 전체 일반 소득자들까지도 결국은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데 그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증세 없는 복지는 없는 거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꺼내게 되면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까지도 막히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론이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면 결국 증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3조 8000억 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증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항감이 적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논의가 필요하죠. 증세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꺼내게 되면 그게 엄청난 후폭풍이 돼서 증세에 대해 그러면서도 크게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참가에 꼭 목을 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IOC도 그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때문에 기왕 열리는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면 평창은 또 북한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스키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다면, 북한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 홍보대사를 자임해서 위촉도 됐다고 하니까요.

실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꾸준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까지 홍보전에 나섰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숨통이 트이게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이번 추경에도 400억과 500억을 평창올림픽에 지원하도록 했어요.

그건 지금 꽉 막혀 있는 평창올림픽의 어려움들,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후원자를 못 찾아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체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홍보대사로 뛰겠다고 했고 오늘 홍보대사 하시라고 명함도 만들어줬어요.

열심히 돌리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고요. 평창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로 올림픽을 활용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감자전과 메밀전병 나눠서 먹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200일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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