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국가책임 교육 실현에 교원 동참 필요"(종합)

하윤수 교총 회장과 첫 교원단체 간담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 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오른쪽)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원단체와 첫 만남을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하윤수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 현안과 소통, 협치 등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하 회장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교육과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제시했으며, 김 부총리는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후 향후 정책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교육부와 교총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입안 및 기획 단계부터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꾸려질 국가교육회의가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정하고 쟁점 교육공약과 교육정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심의할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는데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이 균형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자사고·외고 일괄적 폐지 등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 책임경영제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행정과 국가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교육부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는데 교육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교육법정주의를 지켜야 학교현장의 혼란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육 정책 추진은 교육부 혼자로는 힘든 만큼 파트너로서 교총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감 시절 경험으로 교육문제의 답은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정책을 개발하는 파트너로서 교총과 자주 만나 상의하고 학교 현장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책임교육, 교실혁명,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교원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 지원 재정확보에 교총이 협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교총의 회원 중 1만여명이 대학 교원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과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국정과제가 유·초·중등교육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 고등교육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김 부총리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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