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실현 속도...소득격차 개선·공공부문 정규직화·장시간 근로개선 '삼각축'

이성기 차관, 고용노동부 전국기관장 회의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전국기관장 회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소득격차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고용노동분야 중심축으로 삼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속도를 낸다.

고용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고용부와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취지다.

우선 고용부는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한축으로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소득격차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소득격차 해소라는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후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지방노동청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7.4%)을 웃도는 초과 인상분 지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장에 귀 기울이고, 이를 본부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또다른 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임금체계, 정년, 채용방법 등 정규직 전환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노동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축이다. 고용부는 최근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에 지난 주부터 실시 중인 버스업계 실태조사·감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의 계기가 마련 되도록 적극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정책을 펴는 지방관서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지방관서에서도 정책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본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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