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설치 경기도 '핑퐁 행정' 속 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김군자 할머니 조문하는 시민

나눔의 집, 4월 도(道)에 호스피스 설치 요청

"내 담당 아니다" 떠밀다 국비 요청···정부 "아직 검토 중"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집중 요양서비스를 위해 경기도에 생활관 증축을 통한 시설 설치를 요청했지만, 3개월째 오리무중이다. <뉴시스 5월14일자 보도>

이러는 사이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김군자(89) 할머니가 또 세상을 떠났다.

24일 도(道)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김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생존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37명으로 줄었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도 이제 9명이 전부다.

나눔의 집은 평생을 기다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 없이 할머니들이 한(恨)을 품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올해 4월 도와 도의회를 찾아 호스피스 병실 6개를 설치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가 90세가 넘고, 어린 시절부터 위안소에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한 집단 성폭력에 따른 트라우마에다 각종 노인성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며 "집중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도에 먼저 요청했다가 별다른 답변이 없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할머니들의 건강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즉시 당 정책사업으로 확정해 관련 예산 8억7000만 원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편성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이를 두고 노인과 여성 부서가 서로 담당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을 하다가 결국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이른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사항이라며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5월 30일 여가부에 공문을 보내 집중치료실 6개를 설치할 수 있는생활관 증축과 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 배치를 위한 5년 인건비 등을 포함한 1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또 6월22일 여가부를 찾아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도는 위안부피해자법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조치했다.

도의 요청을 받은 여가부는 아직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는 아예 나눔의 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어서 (위안부 예산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요청한 예산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나눔의 집이 애초 요청할 때 의료시설인 '호스피스'라고 해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불가능 했다. 지자체가 의료시설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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