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한울 1,2호기 끝나는 2079년에 완전 탈핵"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백운규 산업자원부장관은 '탈핵 로드맵'에 대해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2079년을 완전 탈핵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24일 취임 첫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탈핵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의 급진적 중단이나 폐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탈핵 로드맵은 60여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를 이해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에 대해 "대통령 공약대로 하자면 새 정부 들어 바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되지만, 민주적 절차와 국민합의를 거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풀어가는 표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는 어떤 예단을 갖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자료 요구가 오면 산업부 정보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요청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위법성 시비에 대해 "이 사안이 국무총리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고, 주관부서인 산업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민주적 결정으로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에 대해서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20년 이상 시민단체와 학회의 찬반 토론이 있었다. 세계적 에너지 패러다임을 보며 공약을 한 것이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리2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고리 2호기는 2023년에 끝나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에 대한 여러 법적 문제를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2030년 수요를 볼 때 10기가와트가 빠지는 데, 엘엔지로 대체할 경우 500메가와트 20기 더 필요하다. 앨엔지 짓는 것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 2030년 에너지 믹스와 공급 측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비용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보고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50% 떨어지고, 석탄과 원자력 가격이 1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로 볼 때 5년 후면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민원은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데서 생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독일은 국민의 46%가 신재생 사업자이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요구에서 대해서는 "사실적인 평가와 분석, 조사를 통해 미국측을 설득하려고 한다. 산업체와 농축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로 대비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협상 문제는 통상교섭본부장에 일임하되, 한미 FTA가 산업체 전반과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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