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가 말말말/7월 24일]秋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 조세 정의 시금석”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A판사,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직판사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이같이 주장)

◆“(도의원을 제명한) 같은 잣대로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휴가 복귀해 현장에도 안 나가본 지금 대통령이라 불려지는 분, 수해 복구가 진행 중인데도 외국에 나간 국회의원, 휴가 일정에 맞춰 외유 나선 높은 분들,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공무로 외유했던 각 단체장도 다 탄핵하고,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상 최악의 수해 속에 유럽연수에 나선 것을 비판하는 국민을 설치류(레밍)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김학철 충북도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4용지 11장 분량의 장문의 글에서 제명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고득자와 초대기업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으로 보고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당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성토하며)

◆“청와대 내부 사정을 안다고 생각하는 본인으로서는 발견 장소와 동기 등에 대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들어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며)

◆“청와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재판에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한 것에 위법성은 없다며)

◆“지난번에 다 답변 드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이 “민정비서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