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갑론을박'...문무일 청문회, 검찰개혁 쟁점

[앵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추진과 관련해 여당은 '명예 과세'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군요?

[기자]
증세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증세가 고소득층이 명예를 스스로 지키는 명예 증세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양극화 갈등을 극복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를 열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7일 세제개편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증세 추진에 대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할지 예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금 폭탄과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는데요.

증세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킬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가 엉터리로 했고, 증세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는 달리 문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 문 후보자의 뜻과 맞는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후보자의 검찰 개혁 관련한 입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이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후보자는 검찰 업무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는데요.

검찰 개혁은 입법의 영역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종결되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수사를 맡았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청와대가 발견했다며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 등 검찰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질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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