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정부는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59)과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영구 중단이라는 사회갈등적 현안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험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 전 대법관은 2011년 대법관 퇴직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사회갈등적 현안을 조정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홍남기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다.

8명의 위원들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원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선정됐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각 분야별 복수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각각 3배수씩 추천 받아 29명의 1차 후보군을 추렸다. 원전 찬성·반대 입장을 가진 기관·단체 2곳에 후보자 제척 기회를 부여해 12명을 걸러낸 뒤 성별·나이·전공을 안배해 8명을 확정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 결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맡겨진다.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와 진행작업을 하게 된다.

정부는 10월21일 이전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뜻을 재확인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 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10월 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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