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는 개악"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 2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6.8 superdoo82@yna.co.kr

이들은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 7석을 비례대표로 한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비례대표 비중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아예 얻지 못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만약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며 "도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합의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 7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 도의원 선거 지역구를 현재 29개에서 3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각 정당 제주도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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