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집권초 국민 지지율 높을 때 증세하자는게 당내 다수 의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4일 청와대와 여당이 ‘슈퍼리치 증세’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당초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만해도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집권초 지지율이 높을 때 난제인 증세 논의에 돌입하는 게 낫다는 당내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지, 내년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 이런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결국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조세저항도 있을 텐데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 돈 여유가 있으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기반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0대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발표되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 확실히 증세하려면 해야지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구차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며 “그것이 당 여러 의원들에게도 차라리 지지기반이 높은 지금 어차피 증세할 것이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미리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것”이라고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야당이 ‘기업 옥죄기’ 등으로 비판하는 것을 두고 “지난 10년간 대기업 위주의 투자촉진 과정에서 엄청나게 재산과 소득 증가한 대기업들이 자진해서 ‘우리 경제가 고용도 안되고 10년이나 장기저성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 이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대상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 한 것을 놓고는 “그분들(초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등)이 좀 더 부담하고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이런 분들의 세금은 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주어야 옳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