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현직 판사의 아고라 청원글

차성안 판사, 차 판사가 올린 아고라 청원 글.

전주지방법원 차성안 판사(40·35기)가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요구하며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공개 청원을 했다.

차 판사는 청원글에서 "지난 3월, 법원 행정처에 의하여 블랙리스트 류의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작성된 정황이 우연히 발견됐다"며 "그 뒤로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인천지법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항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차 판사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낸 해당 청원은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24일 마감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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